경기도의 현실...

  경기도의 현실

 

경기도에 없는 것과 많은 것

 

 

 

 

2008년 11월 10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한나라당 - 전국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한 주요 당직자들과 전국 16개 시.도지사,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참석하여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과 국토 균형발전 전략에 대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시각차를 재확인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책협의회는 예상했던 대로 처음부터 팽팽한 긴장감 속에진행됐다.

비수도권 지역 시도지사들은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시대착오적' '분노' '가증스럽다' '투쟁' 따위의 격한 표현들이 쏟아졌다.

반대로 수도권 지자체장들은'규제 합리화'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정부의 지방대책과 관련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중앙차원에서 과감히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11월 말이면 (지방발전에 대한) 여러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올해는 일단 교부금 형태도 지방재원을 확충하고

내년부터 (독자재정 방안을) 시행하도록 정부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지방소비.소득세 신설 등을 통한 지방 독자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