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협약(國際環境協約, International Convention on Environment)

국제환경협약(國際環境協約, International Convention on Environment)

 

국제적으로 환경보존 및 보전과 기후변화에 대해 관심이 높은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것이 국제환경협약이다.

 

 

리우 환경협약(Rio Environmental Agreement)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정식 서명된 기후변화협약이다.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취지에서 이뤄진 이 협약은 이산화탄소의 배출규제를 주요과제로 다루고 있다.

이는 곧 대기중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석유, 석탄 등 화석원료의

사용량을 제한하게 되며 산업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

몬트리올 의정서는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발표한 프로토콜이다.

1989년 1월부터 발효되었으며, 주된 내용은 '오존층 파괴물질인 프레온가스(염화불화탄소, CFCs)에 대한 규제'이다.

흔히 냉장고의 냉매로써 신의 물질이라 불렸던 프레온이 성층권에 도달하면

구성 성분 물질인 Cl(염소)에 의해 수십~수백만 개의 오존을 파괴하는 악의 물질로 드러났다.

오존층은 지구의 대기권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오존이 함량한 공기층을 뜻하는데,

이 얇은 오존층으로 인해 지구에 도달하는 자외선의 상당 부분이 차단된다.

 

바젤 협약(Basel Convention)

바젤 협약의 배경에는 불편한 진실이 있다.

선진국에서는 대량의 유해폐기물이 발생하는데, 선진국 내에선 국가의 환경규제에 의거하여 유해폐기물을 함부로 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선진국의 일부 얄팍한 닝겐들은 규제가 없는 후진국으로 유해폐기물을 보내 거기에 투기를 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UNEP에 의해 적발되어 UNEP의 후원 하에 스위스 바젤에서 채택된 협약이 바젤협약이다.

주된 내용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교역에 대한 규제이다.

대부분의 국제환경협약이 미국, EU 등 강대국의 주도로 이루어진 데에 반해

이 협약은 아프리카 등 77개 그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바젤협약은 1992년 5월 5일 20개 국이 비준서를 기탁 및 가입함으로써 정식으로 발효되었고,

우리나라는 1994년 2월 가입하여 5월부터 시행했다.

 

런던 협약(London Convention)

런던협약은 1972년 런던에서 체결되어 1975년에 발효되었다.

이는 폐기물의 해양 투기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인데,

유럽 북해가 각국의 폐기물 투기로 오염이 심해짐에 따라 1972년 2월 유럽 국가들이 모여 체결한 오슬로협약이 그 모체이다.

환경협약이 늘 그렇듯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어 '1996의정서'로써 제약과 조건을 강화시킨 형태로 다시 채택되어 발효되었다.

 

람사르 협약(Ramsar Convention)

물새 또는 동식물 서식지로 인정되는 습지를 보호하고자 채택된 국제협약이다.

공식 명칭은 '물새 서식지로써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The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이다.

1971년 2월 2일, 이란의 람사르에서 18개국이 모여 체결하였으며, 1975년 12월 21일에 발효되었다.

이 협약의 배경은 농경지나 매립, 제방 건설에 따른 세계 습지의 50% 이상이 소실됨에 따라

생태학적으로 인간에 유용한 환경자원인 습지를 보존하기 위함이다.

 

생물 다양성 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매일매일 다양한 생명체들이 멸종해가는 가운데 생물학적인 다양성을 보존하고

인간의 지속적인 생존에 있어서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대두시키기 위한 협약이다.

1992년 6월 5일 리우정상회의에서 채택되었고 1993년 12월 29일부터 발효되었고,

세계 194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154번째 회원국이다.

 

스톡홀름 협약(Stockholm Convention)

세계적으로 대기오염 때문에 연간 700만 명이 사망하고 있는 가운데 2001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채택된 협약이다.

이 협약에 의해 체내 면역체계 교란 및 중추신경계 교란을 유발하는 다이옥신, DDT, 퓨란, 올드린, 클로르덴, 딜드린,

엔드린, 헵타클로르, 마이렉스, 톡사펜, PCBs, 헥사클로로벤젠 등 12개 POPs의 생산 및 사용이 금지되었다.

우리나라는 2001년 10월에 서명했으며, 2010년 기준 회원국은 169개 였다.

국제 무역을 할 때에 이 12가지 독성물질 중 하나라도 발견이 되면 거래가 파기된다.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

정식 명칭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 연합 규약의 교토 의정서

(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여섯 종류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것으로,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 비관세 장벽을 적용하는 강압성을 가진 프로토콜이다.

교토 의정서에 의해 규제되는 온실가스에는 이산화탄소, 메테인(메탄), 아산화질소,

과불화탄소, 수소화불화탄소, 육불화항이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 11월에 국회가 이 조약을 비준하였으나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감축의무로부터 배제되었다.

 

2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