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공공후견인 양성교육 -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지회

2018 공공후견인 양성교육 -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지회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지회에서 주관한 공공후견인 양성교육을 2018.8.28~8.31까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제도의 이해와 실제' 교육으로

교육과목은 성년후견제도의 이해.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에 있어서 후견인의 직무와 역할, 후견심판절차의 이해.

사회보장제도의 이해,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지원, 재정관리의 이해, 인권과 후견인의 윤리 등을 수강하였다.

공공후견인(公共後見人)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發達障碍人權利保障 및 志願에 關한 法律)에 따라

후견이 필요한 경우 누구나 후견인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시스템이다.

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제도는 장애 ․ 질병 ․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을 통해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신상보호를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공공시민후견제도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높으나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피후견인(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국가의 비용으로 후견서비스 제공하는 제도이다.

공공시민후견인

1) 직무: 재산관리와 법정대리, 신상보호와 신상결정 지원

2) 혜택: 국가로부터 후견업무에 대한 활동비 지원(건당 월15만원)

3) 자격: 본 교육 이수를 통해 후견인으로서의 활동을 희망하는 자(장애인부모 포함)

공공후견인 양성교육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