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2022년 예산안 604.4조원

우리나라 2022년 예산안  604.4조원

 

2022년 정부 예산 분야별 재원 배분(총 604조 4천억원)

 

보건, 복지, 고용 : 216.7조원

교육 : 83.2조원

문화, 체육, 관광 : 8.8조원

환경 : 11.9조원

R&D(연구개발) : 29.8조원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 30.4조원

SOC : 27.5조원

농림, 수산, 식품 : 23.4조원

국방 : 55.2조원

외교, 통일 : 6.0조원

공공질서, 안전 : 22.4조원

일반, 지방재정 : 96.8조원

 

 

 

2022년 정부 예산안

 

“강한 경제, 민생 버팀목” 2022년 예산안이 9월 3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정부 예산안이 발표된 후, “600조 원이 넘는 슈퍼 예산이다,

나랏빚이 1,000조원을 넘었다”라는 기사 제목이 많았다.

나라 곳간을 걱정하는 마음에 공감하면서도, 예산안의 의미를 단순 총계 수치로 판단하기보다는

그 수치에 담겨져 있는 내용과 그 이면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기에 되새겨 보고자 한다.

내년 예산안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확장적 재정기조와 건전재정 기반 회복을 조화시킨 ‘재정 선순환 예산’이다.

둘째는 코로나 완전극복과 미래 선도국가로의 대전환을 견인하는 ‘회복, 상생, 도약’ 예산이고,

마지막 셋째는 현장과 지역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한 ‘국민공감 예산’이다.

우선, 내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8.3% 늘어난 604.4조원으로 편성해

올해 예산 증가율 8.9%에 이어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했다.

그러면서도 예년과 달리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여건 개선으로

재정적자가 금년 추경 대비 35조원 수준 축소되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4.4%에서

내년에는 -2.6%로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의 적극적 재정역할로 ‘확장재정→경제회복→

세수증대→적자 축소’라는 재정 선순환의 모멘텀이 구현되는 모습이다.

그동안 심화된 재정적자 고착화 흐름이 반전되고,

정부가 제시한 2025년 재정준칙 준수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