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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일상생활속에서/사람사는 현장 2021. 9. 14. 21:19
과연, 내가 대한민국 소득 상위 12%에 해당되는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소득 상위 50%에 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코로나19로 국민들에게 위로의 성격인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재산 기준이 아닌 소득 기준으로 선별하다 보니
부동산 등 재산이 많은 자산가들은 지원을 받고,
재산은 없지만 근로소득이 일정한 맞벌이 부부나,
연금소득자 등 1~2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이게 올바른 국가정책인지?
'하위 88%, 상위 12%'의 기준 자체가 결과적으로 편 가르기를 조장하고 있다.
1533-2021
국민비서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국민지원금) 대상자 여부 알림
죄송합니다.
000님은 이번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사유 : 보험료 기준 초과
* 금융소득, 재산세 기준 초과 등 다른 사유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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